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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포트] [2012 정책제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2012 정책제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1. 문제제기 2010년 지방선거의 일환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냈다. 교육감 선거 과정 자체의 문제, 이를테면 정당추천 배제에 따라 기호도 소속도 없는 .. -
[영상리포트] [2012 정책제안]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정책제안]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
